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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월북] '철책절단' 사단장 등 5명 보직해임

29일 오후 합참 양철호 작전처장 밝혀

민간인 강동림씨 월북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는 철책이 절단된 해당부대 사단장 이하 지휘관 5명의 보직을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오후 합참 작전처장 양철호 준장은 철책절단 사고가 난 22사단의 지휘책임을 물어 이아무개 사단장(소장)과 김아무개 연대장(대령), 이아무개 대대장(중령), 중대장, 소대장 등 5명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일 현장근무를 했던 순찰조와 경계병 등도 모두 군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단과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동림씨는 지난 26일 민간인 통제선을 통과해 철책에 접근한 뒤 숨어 있다가 27일 낮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지난 26일 오후 3시경 철책 보수작업 때와 오후 6시경 야간경계근무 투입 전 실시되는 철책 정밀점검 때에도 이상이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따라서 월북자는 26일 민통선을 통과해 기회를 엿보다가 27일 주간에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중 철책 중 남쪽 철책 하단부를 30cmⅹ40cm 크기 타원형으로, 북쪽 철책은 중간부분을 30cmⅹ60cm 크기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했다. 철책은 뚫려 있었고 절단 단면은 녹슬지 않고 윤기가 있는 것으로 미뤄 최근에 절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절단지역 인근에서는 절단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철책이 절단된 지점은 일명 '올가미 계곡'으로 불리는 험준한 지형으로 주간 근무초소와 좌측 700m, 우측 1200m 떨어져 있으며, 야간 근무 초소와는 40m 떨어진 지점이다. 강씨는 절단지점과 연결된 계곡을 따라 북한군 GP(감시초소)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며, 계곡에서 북한군 GP까지는 직선거리로 6km로 도보 이동시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이면 도착할 것으로 분석됐다.

양 준장은 "절단지점의 위치와 철책 절단 형태, 방법, 북쪽으로 난 발자국 흔적 등을 고려할 때 절단지점의 위치에 익숙한 강동림이 철책을 훼손하고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강동림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절단지점의 GOP 8소초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준장은 "현 근무체계상 1일 2회 주야간 경계근무 교대 시 철책 정밀점검을 30분~40분간 실시토록 되어 있고 순찰조는 1일 20여회 순찰 간 특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주간 철책 순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씨가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7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순찰조가 절단지점을 4회에서 6회 순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간초소 2개에서 근무를 교대할 때는 각각 초소 근무자가 다른 초소까지 상호 이동해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교대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영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간인 월북과 관련해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과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경계태세를 정밀진단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